이 글에서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직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 국민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면서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일한 경우,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공백의 유무와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실제 근로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구직활동 방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도 구직활동 의무를 갖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연령과 건강 상태,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활동 범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매월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인정되며,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또는 민간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한 경우
실제 면접을 보거나 채용공고에 지원한 경우
고용센터 또는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직업훈련, 취업 특강, 일자리 박람회 등에 참여한 경우
온라인 교육, 원격 직무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이수
사회공헌 활동(봉사활동, 공익적 활동 등) 중 취업 의지와 연관된 활동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상담, 경력개발 면담 참여
특히 1365자원봉사 포털, VMS 사회봉사 인증 시스템 등 국가 공인 봉사 시스템과 연계된 활동은 고용센터 협의 하에 실업인정 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활동은 ‘취업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활동은 반드시 증빙자료(참여확인서, 수료증, 접수증,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 월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절차 및 실업인정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직접 방문 신고 외에도 온라인 실업인정(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구직활동 증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 지원”만 기록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지원한 기업명, 공고명, 지원일자까지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단순 캡처 화면보다는 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 일정 안내 문자, 훈련 수료증, 기관 발급 확인서 등 공식 문서가 신뢰도를 높입니다.
구직활동 인정 횟수는 월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활동의 질적 수준(실제 취업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원만 반복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최초 신청자는 반드시 ‘온라인 구직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워크넷 등 고용 관련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첫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고령층 특성을 고려해 ‘활동 수준 평가’를 완화하지만,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허위 증빙 제출 시에는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최근 2025년 들어, 일부 수급자가 허위 이력서 등록만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실업인정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활동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
고용센터에서는 고령층 전용 일자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실업인정과 동시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등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경력형 일자리 연계 과정: 전직 경력을 활용한 자문, 교육강사, 행정보조 분야 등
지역 고용플러스센터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직무적성 검사, 구직역량 진단을 통한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지원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일정 금액 이하로 수행할 경우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제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령층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단기·시간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공백 단절 시 자격 상실”과 같은 현행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 고용 유지지원금, 장기근속형 일자리 전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결국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급여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취업 연계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령층 근로자라 하더라도 꾸준한 구직활동 의지를 보이고, 증빙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될 때, 고령층 일자리 안정망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