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증 반납 혜택은 만 65세 이상(일부 지역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령자 면허증 반납
반응속도 저하, 시력 약화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연령대인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최근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 규모 또한 과거 10만 원 수준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역별 지원금
2025년 현재 지자체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 교통카드를 최초 1회 지급하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특히 지원 규모가 큰 지역으로, 20만 원 교통카드에 더해 30만 원의 구 자체 교통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단,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본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울산 울주군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시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 앱을 통해 즉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예산 편성 수준과 신청 인원,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면허증 반납 신청 절차
먼저 운전면허증 반납을 완료해야 하며, 반납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반납 후 ‘면허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반납할 운전면허증 또는 반납 확인서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 앱 계좌정보
가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과거 동일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통합민원 포털을 통해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교통비 또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또한, 면허 반납 후 1년간은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납 전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가족 차량 이용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납 후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통복지 프로그램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방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고령층의 교통안전 확보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5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증가로 인해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안전한 이동 전환’ 정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반납 후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생활 속 이동 편의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복지택시 바우처·노인 교통패스·건강검진 쿠폰 등 연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면허 반납자에게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일부 시군에서는 버스 및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을 발급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납 이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고령자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령자의 존엄을 유지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